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조사 결과 공개
모병제 찬성 61.5%,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52.8%
강원도 철원 인근 화살머리고지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여성 징병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19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와 함께 자사 국민패널 1천12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8.8%였다.
모병제VS징병제...우리 헌법, '국방의 의무' 규정
모병제는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다.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로,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병대상은 병역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의 규정에 근거, 남성으로 한정돼 있다.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52.8%...남성·보수 성향·군필 집단서 높아
KBS가 공개한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고,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뒤를 이었다. 3·40대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로 본 응답자들 가운데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 대치 상황이 가장 많이 꼽혔다. 또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거란 응답도 많았다.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52.8%로 과반을 넘겼고 반대는 35.4%였다. 특히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은 남성(66.3%), 보수 성향(56.5%), 군필·수행 중(66.7%)이었다.
이번 조사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지난 9월 22일~25일까지 KBS 국민 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으로 이뤄졌고, 주민등록통계(2020년 8월) 기준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에 의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병역제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 "병역제도 개편, 시대 흐름" VS 반대 "트렌드 따라가는 것 아냐, 생존의 문제"
지난 17일 KBS1 '시사기획 창 - 다큐톡'에 패널로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평화본부장은 "한국의 징병제는 거의 꺼져가는 불꽃"이라며 모병제의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밀려오는 인구절벽과 3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 혁명 등 여러가지 사회변화가 예견 된다"면서 "병역제도도 마땅히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한 나라의 병역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협을 대하고 있냐'에 바탕을 둬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모병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역 제도는)시대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 나라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 체계를 새로 정비하며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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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성 징병제? 모병제 뜻은? '시대 흐름' VS '국가 생존 문제'...국방부 응답할까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조사 결과 공개
모병제 찬성 61.5%,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