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인 채용 중소기업에도 인센티브 제공
“비수도권 주치의·체육센터 등도 늘려야”
(문화뉴스 김영욱 기자) 인구·지역·산업이 맞물린 삼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경제인협회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Boom Up 프로젝트’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경협의 이같은 정부 건의 방침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2025년 3591만명에서 2050년 2445만명으로 120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약 20년 뒤에는 전국 229개 지자체가 모두 소멸위험 단계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지방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논란이다.
한경협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귀촌할 경우 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 3자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55세 전후로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부머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전까지 약 10년의 소득 공백기 동안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이들의 귀촌은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와 함께 지역 소비 촉진, 지방 세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만55세에서 만64세 인구는 약 850만명에 이르며 향후 약 20년간 1700만명이 순차적으로 만65세 이상인 고령 인구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은 고학력·고숙련 베이비부머를 채용함으로써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1965년생부터 1974년생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50%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경협은 이를 위해 일자리·주거·생활 3대 분야에서 총 8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장년 내일센터와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연계한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정착 가이드·생활 적응 교육과 직무·기술교육을 병행한 투트랙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을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체류형 주택을 일자리 연계형으로 전환하고, LH 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귀촌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이주 시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을 예외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생활 분야에서는 노후 적정생활비 대비 낮은 임금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적용 대상을 귀촌 베이비부머까지 확대하고, 의료·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치의 제도 확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비수도권 중심의 국민체육센터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Boom Up 프로젝트는 국가적 차원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