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 관련 로이터 인터뷰서 경고…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에 “상업적 타당성 확보돼야 서면 합의 가능”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7월 구두 합의에서 미국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하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 등을 포함했으나, 이 대통령은 투자 집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문서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안들이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 보장에 서면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원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 통화스와프 라인 개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7월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약 4,10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으며, 미국과 통화 스와프 라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일본의 대미 무역 합의안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반도 주둔 미군 2만8,500명과 관련해 한국의 자국 방위 기여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안보 현안과 무역 협상은 분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불안정한 상황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이 진행된 사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 체포 보도를 언급하며 “가혹한” 대우에 유감을 표하고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주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미국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번 단속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라는 인식을 밝혔다.
또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은 없고, 무역 협상도 이번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외 정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남북대화 가능성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판단으로는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을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보면서도, 단순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협력이 심화할수록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국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며,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으로부터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며 “우리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수감 과정에서 치러진 6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다. 그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월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성명이나 구체적 발표는 내놓지 못했지만 강한 개인적 유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