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제정은 철강·항만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국가 전략이다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K-스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철강도시 광양에게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 철강시장이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의 관세 장벽, EU의 CBAM 도입 등 복합 위기 속에 흔들리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법제화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탄소·고에너지 구조를 가진 철강산업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탈탄소 전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역할이 절실했다. 이 점에서 K-스틸법은 산업 전환의 책임을 국가가 함께 짊어진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광양 입장에서 이 법의 통과는 더 절박하다.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광양경제는 철강산업 침체가 곧 지역경제 위축으로 직결된다. 그 침체기도 이미 시작 되었다.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철강이 차지하는 광양항 역시 철강산업의 활력 회복이 있어야 항만 경쟁력도 되살아난다.
K-스틸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탈탄소 인프라 지원, 녹색철강지구 지정,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 지원책은 광양항·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 경제 구조에 직접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K-컨테이너 세계생산기지 유치와의 연계다. 최근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에서는 접이식과 제습 경량 친환경 컨테이너 등 신개념 ‘K-컨테이너’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광양은 항만·철강·에너지 물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전국 유일의 최적지로, 국내 기업들이 추진하는 세계생산기지 유치 논의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Kㅡ컨테이너를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친환경 소재 공급, 탄소저감형 공정 구축, 정부의 세제 및 시설 투자 지원 등 종합적인 국가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법이 K-스틸법이다.
권향엽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K-스틸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것도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을 정확히 읽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의 산업 DNA를 지키고, 미래형 철강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K-스틸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광양은 단순한 철강 생산 도시를 넘어 녹색철강·첨단물류·접이식, 제습 친환경 컨테이너 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광양이 다시 한 번 국가산업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골든타임이 눈앞에 와 있다. K-스틸법이 흔들리는 철강산업의 버팀목이 되고, K-컨테이너 세계생산기지 유치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결정적 법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가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우리 철강·항만·물류산업의 미래를 여는 데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문화뉴스 / 이동구 기자 pcs819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