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강조·대화 병행 전략, 외환시장 개혁도
투자 유치 본격화…전방위 개혁 로드맵 발표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한국이 겪고 있는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이에 파생된 시장 불안정성이 해소될 것임을 월가 주요 인사들에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식시장 내 불투명한 지배구조, 불공정한 시스템이 여전히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 간 정치·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한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5위”라며 “국방비도 북한보다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아닌 자체 판단으로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국방력 확보를 통해 안보 불안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북한의 3중 철조망 설치 등 최근 움직임에 대해선 “남한의 북진을 막으려는 방어시설”이라고 설명했고,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가 중요하지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평화적 대화와 실질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자와의 대화에서 “북한은 이미 체제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ICBM 개발 역시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핵탄두 생산과 수출 중단만으로도 큰 안보적 이익이 있다”며 “핵무기 확산을 단기적으로 저지하고, 중기엔 감축, 장기적으론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는 엄격히 대응하겠다”며, “시장 왜곡행위로 패가망신에 이를 정도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이 두 차례 진행됐음을 밝히며, “앞으로 세금제도 개혁을 포함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산업·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중심으로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 해소, 역외 원화거래 활성화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엠마누엘 로만만 핌코 CEO, 제니퍼 존슨 플랭클린 템플턴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자산운용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COO 등 글로벌 투자업계 핵심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알림 타종식에도 참여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