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개 부처 공동 범부처 회의체 출범…격주 점검-이행 박차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공급”…김윤덕 “시장 과열 완화되지만 경계 늦추지 않아”
(문화뉴스 주민혜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14일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함께 현재 주택시장 동향, 각 부처의 주택공급 관련 협력 요청 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며, “앞으로 격주로 장·차관급 회의, 필요시 분과회의를 통해 공급 이행 현황을 꼼꼼히 관리하고, 보완과 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사안을 장-차관이 나서 직접 논의해 신속하게 조율하고, 범부처가 힘을 모으는 만큼 공급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부처별로 필요한 협조 사항도 공유하며, 정부는 후속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급 성과를 신속하게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시장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다고 언급하면서도, 과거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자금 유입이 수요 압력을 남겼고, 최근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공급기반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해 시행 중인 ‘10-15 대책’ 기간 동안 모든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하루라도 빨리 주택 공급 효과를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며 확보한 공급 여력인 만큼, 앞으로 양질의 주택이 우수한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주민혜 기자 press@mhns.co.kr